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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뉴스1 |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안종범 내정자는 현재 당내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특수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안 내정자의 이번 청와대 입성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대하는 집단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공무원·군인·사학, 3대 연금 바로잡아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4명의 수석진 개편 인선안을 발표하고, 경제수석에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초선의원으로 한국재정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조세와 재정, 복지 분야에 두루 정통한 경제전문가”라며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으로서 공약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일궈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전했다.
정치권에선 안 내정자의 경제수석 임명으로 공무원 등 3대 연금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중점을 두고 3대 연금제도 개혁을 밀어왔기 때문에 안 내정자도 이에 발맞춰 연금 개혁안 처리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안 내정자는 당 정책위 부의장 시절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특히 그의 첫 번째 타깃은 공무원연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안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나머지 직역연금도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노조 등 충돌 예상
안 내정자는 특히 공무원연금이 그간 항상 적자를 기록한 점과 향후에도 상당한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보험료를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방식으로 기존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건은 소급하지 아니하되,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급률로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즉 안 내정자는 현재 만성적 적자구조인 연금제도를 개혁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 현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올 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방공무원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립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마찬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 내정자가 3대 연금 개혁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